[글로벌 아이] 한국을 보라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본에선 권력에 맞선 한국을 보며 “일본과는 달리 민주주의가 성숙했다”며 대단하다는 식의 여론이 있었다. 자민당 일당 독주 체제에서 정치 안정화가 익숙한 일본은 한국처럼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여소야대의 상황을 큰 정치적 불안정 요소로 바라보며, 한국을 ‘민주화가 불충분한 나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해수가 담수로 바뀌는 듯한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보니 최근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다시 하게 된 일본 입장에선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다.   이런 인식에 대해 한 극우 성향 매체는 “대통령이 헌법을 어긴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며 “법치국가라면 국회에 군인을 파견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 힐난조로 폄하했다. 이 매체는 “한국은 민주주의 기반이 약해 좌우 대립이 격화하면 민주주의의 구조가 쉽게 흔들린다”며 “일본의 민주주의를 넘어섰다고 자랑하지만, 선진국 정치 시스템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나 국민적 항거의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것을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으로 볼 것인지, 토대의 취약함으로 볼 것인지 관점에 따라 나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두고 해석의 영역에서 공연히 맞선다든가, ‘헌정 사상 초유’라는 클리셰가 매일 반복되는 모습이 국민에겐 일상이 되고 말았다.   5년 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을 당시 불복 선언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를 야기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자신을 두고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을 보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조크(농담)’라는 표현이 붙긴 했지만, 이런 걸 두고 시쳇말로 “뼈 때린다”고 표현한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결정에 불만을 품은 지지자들은 경찰 저지선을 뚫고 유리창과 셔터를 부수며 법원에 난입했다. 쇠파이프를 들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름을 불러대며 법원 내부를 휘젓고 다니는 모습은 2025년 벽두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한국 정치는 뒤집어엎을 수 있는 ‘역동성’을 그 저변에 깔린 힘과 건전함의 원천으로 삼는다고 종종 표현되곤 한다. 그런데 쇠몽둥이로 사법부를 점거하려는 시도는 ‘다이내믹함’이었을까, 극우 매체의 혹평처럼 민주주의의 구조가 쉽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을까. 트럼프의 조크를 다시 떠올려본다. 한국을 보라. 정원석 / 한국 중앙일보 도쿄 특파원글로벌 아이 한국 한국 정치 맞선 한국 민주주의 기반